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3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재송부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로 잡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을 경우 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명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정형식 후보자 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요청 사유를 통해 "(정 후보자는) 해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끌어내 재판의 신뢰를 높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 후보자가 판결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왔고 형사법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의 첫 헌법재판관 지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