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열린도정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대해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꼼수’라고 비판하며 최근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체감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었다”며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며 정치판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최근 몹시 안타깝다.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참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서”라며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들이 있다”며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
김 지사는 이에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는 정치교체위원장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했고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한 바 있다”며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