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착수한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폐기했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JSA 북측 경비 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북한군은 이달 24일부터 9·19 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과 중화기 등을 다시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는 평소 1~2개 수준이던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가 최근 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북한의 잇단 비무장지대(DMZ) 병력 및 장비 투입으로 남북 대치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 국무부는 27일 북측의 호전적 움직임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한미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 기습 공격으로 보상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해 국지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오판을 억제해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북한의 불법적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결의 채택이 끝내 좌절됐다. 그사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국 본토 내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발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이 GP 복원과 JSA 무장에 나섬에 따라 우리는 최악의 도발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이 접경 지역 부대 이동이나 총격, 무인기 침투 등을 시도할 때마다 강력한 비례 조치를 취해야 국지적 도발을 차단할 수 있다. 9·19 합의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력을 저하시킨 자충수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 특히 합의 당시 북한과 우리 측의 GP는 각각 160여 개, 60여 개였음에도 11개씩 동수로 철거함으로써 남북한의 GP 비율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9·19 합의를 무효화하고 압도적 군사력을 키워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도발로 얻을 것은 혹독한 대가뿐임을 깨닫게 해야 북한의 ‘오판 리스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