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나 첨단 전자 부품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 국가가 전략물자 공급망 키우기로 분주한 가운데 일본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서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29일 진행한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검토회의’에서 보조금 대상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 유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에 각종 혜택을 지원하며 국내(일본) 생산 시설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자금으로만 2조 엔(약 17조 5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기술 유출 대책 의무는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한 보조금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도록 하거나 기밀 유지 서약 등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처와의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외국으로의 기술 이전 대책 여부 등도 엄격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국가 차원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들여 강화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는 보조금 요건으로 중국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의 생산 확대 및 해당 국가와 공동 연구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슈퍼컴퓨터 등 계산 자원을 지금의 20~30배로 확보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