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연합뉴스감사원이 해양환경공단에 대해 대형 방제선 운영 계획이 부실하고 해양 작업에 투입되는 계약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6일 공개한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와 공단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악천후에도 방제 작업이 가능한 대형 방제선인 '엔담호'를 운영하고, 연 62억 원 규모인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항만 준설 공사에 투입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공단은 준설 작업 범위를 동해안 묵호항에서 서해안 군산항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해 유사시 오염 사고 초동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고 상황별 출동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단은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은 계약업체 선박이 해상 작업에 투입되도록 승인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법을 위반한 선박을 사용한 14척의 선박 소유자에 대해 선박안전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단에 통보했다.
방제 분담금이 관련 장비 확충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단은 유조선·기름저장시설 등 소유자로부터 방제 분담금을 받아 방제사업 재원으로 사용한다. 2019년 연구 용역에서 공단이 보유한 대용량 기름 회수기 21대가 노후화 등으로 조속히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시됐으나 공단은 올해 3월까지도 기름 회수기 15대를 교체하지 않고 여전히 쓰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 감사원은 공단의 부적절한 방제 분담금 집행을 제시했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방제 분담금 1186억 원을 집행하면서 방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부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 경비로 방제 분담금 집행액의 39%(462억 원)를 사용했다. 반면 정작 써야 하는 기름 회수기 등 방제 장비 확충에는 방제 분담금의 2.8%(33억원)만 집행했다.
감사원은 "최근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 환경 개선 업무를 하는 공단이 2015년 이후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아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며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공단과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에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