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지킬 적임자” VS “비전문가 돌려막기”…방통위원장 청문회 충돌 예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정치권 및 각계 단체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서는 김 후보자를 강직한 성품의 법률가로서 ‘개점 휴업’인 방통위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강력·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언론·방송·통신 등의 경험 및 전문성이 없으며 ‘측근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 또한 상당하다. 지상파 재허가, 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이 산적한 탓에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서둘러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관가 등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김 후보자도 내주부터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무실에 출근해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진다.

김 후보자가 검사 출신 법률가로서 방통위가 가진 규제 기능을 적절하게 다룰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특히 강직한 성품의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을 거치면서 조직 장악력, 업무 처리 능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도 많다. 이에 방통위 독립성, 중립성 등을 지켜낼 적임자라는 주장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당시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취임까지는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당장 야당에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데다 야권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방송장악’에 앞장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방통위 수장으로 김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라면서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방송·통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지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방송장악 기술자의 자리를 방송의 ‘ㅂ’자도, 통신의 ‘ㅌ’자도 모르는 문외한인 검찰 출신 칼잡이에게 넘겨 언론자유의 헌법 가치와 방송 독립의 역사를 도적질하고 저항하는 언론인들에게 몽둥이질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의지를 재확인할 뿐”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모양새다. 이에 김 후보자의 언론관과 함께 재산 형성 과정,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격렬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 신고 재산의 경우 관보를 보면 2013년 12억 153만 원에서 올해 7월 61억 5158만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10년 간 신고 재산이 약 5배 불어난 셈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후 법무법인 세종, 오리온 사외이사, 계룡건설 사외이사 등을 거쳤다. 또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수사 지휘를 한 BBK 사건은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또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