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스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전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과 함께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 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이어 나오는 2의 2호에서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전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