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내년 8월 연합훈련서 첫 핵작전 연습

한미 양국이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미국 대선 전인 내년 6월께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기로 했다. 내년 미국의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안보협력 강화 공약인 ‘워싱턴선언’을 되돌릴 수 없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즉각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에 휴대 장비도 전달됐다. 내년 8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때 핵 작전 연습도 함께한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7시간 이상 진행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정보기관·합참·주한미군, 미국 전략사령부 및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에서 모두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는 회의 뒤 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 및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며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핵 도발 등)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핵 작전 연습에 대해서는 김 차장이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또한 “이전에는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非)핵전력 간 결합 문제와 대해서 “공동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정도가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라며 “이후 완성된 확장 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이처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17일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미주리함은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제1잠수함전대 소속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MK48 어뢰 등을 탑재해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췄다. 승조원은 130여 명으로 알려졌다. 크기를 살펴보면 길이 115m, 폭 10m이며 만재 배수량은 7800톤이다. 해군 측은 “미주리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