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활용했다. 그러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기존보다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더 암울하게 나온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재정 추계(2021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에선 203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96명으로 가정했는데, 최근 나온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이 수치가 0.82명으로 떨어졌다.
또한 복지부는 이듬해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을 출범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문단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국회 연금특별개혁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약 1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연금 구조·모수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자문단의 주요 역할이다. 또한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국회 등에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제를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 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