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간병지옥은 사회문제”라고 규정하며 간병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단순히 간병 인력·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지시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혹은 수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넘어 ‘간병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돼야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짖거했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 호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압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라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말새 급격히 기온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과 반지하·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 한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