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 8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서울 중구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회균형전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특별진학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이후 모든 참석자들은 “만족했다”고 답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 중인 대입상담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최근 이뤄졌는데 10명 중 9명 이상의 학생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운영 시간 등을 늘리기로 했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공공 입시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기회균형전형 특별상담센터와 고1・2 대상 특별상담센터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3394명의 학생들이 센터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기회균형전형 설명회 만족도는 100%였으며 고1·2 대상 특별진학상담 만족도는 98.7%였다. 교육부와 대교협도 올해 정시 상담부터 상담 기간과 시간을 늘리는 등 정시 관련 대입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수요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정보의 정확성, 상담 교사의 친절한 응대에 높은 점수(만족도 90%)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내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45억 원으로 올해(27억 원)보다 18억 원 증액해 상담 인력을 늘리고 더 많은 자료도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센터 운영 시간과 기간을 늘렸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입시 상담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매년 4만~5만 건인 상담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 사교육 경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교육 당국의 질 높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가 올 7월 연 이용료가 71만 원에 이르는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화하자 불과 5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13배 이상 폭증해 20만 명에 달했다. 이용자 급증으로 1300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무료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이 EBS 강좌 무료화에 이어 공공 입시 상담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치솟는 사교육비가 자리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 교육 관련 지출은 월평균 41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4%나 늘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26조 원)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사교육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대입 상담을 받는 것은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하면서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