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역시 체감지수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연말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발표한 인천형 출산정책을 두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지난 18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인천형 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최근 중앙정부의 출산 정책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1~7세에서 17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유 시장이 밝힌 1~18세 지원 연령을 반영한 정책이다.
이를 두고 유 시장은 “정부의 이번 출산 정책은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내용”이라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380조를 쏟아부은 출산 정책이 아닌 (인천형 출산정책과 같은)체감지수를 높이는데 초점으로 맞춘 정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이 이날 밝힌 체감지수 정책으로는 인천형 출산정책 외에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전환과 정당 현수막 철거를 손꼽았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전환은 민선8기 인천시정 운영에서 긍정평가로 상위순위에 오르는 단골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인천시민의 20년 숙원 사업으로 이곳 영종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었다.
정당 현수막 철거 역시 인천시가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방분권형 정책이다.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도심 곳곳에 걸리면서 도심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 시장은 당시 정당현수막 관련조항 폐지에 앞장서면서 지방정부 공동대응으로 확대해 인천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 시장은 “인천형 출산정책과 같은 체감지수를 높이는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그냥 보조금 주고 끝내는 사업이 아닌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체감지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