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정부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 결과를 받은 어린이집이 '절차적 하자'를 들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 인증등급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2020년 4월 한국보육진흥원이 시행한 어린이집 평가 결과 기존 A등급에서 B 등급으로 강등됐다. 이에 불복한 어린이집 측의 소명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가 보육진흥원 결론을 토대로 B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 등급을 부여할 때 그 취지를 문서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 처분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문서로 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보건복지부가 평가 결과를 인터넷으로만 고지해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규칙에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언급하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형식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1, 2심은 어린이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영유아보육법의 조항은 평가 결과의 '외부 공표'에 관한 규정일 뿐 등급 부여라는 처분 자체의 방식을 정한 규정은 아니며,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나 전자문서로 송달함으로써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이 행정절차법상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 결정은 외부에 표시됨으로써 행정처분으로 성립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어린이집 평가가 신청한 곳을 상대로만 이뤄졌던 시기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문서 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가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받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된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평가 결과를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등급 부여 결정에 관해선 처분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