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미디어 규제 개편할 것…포털 공정성 조치 필요”

김홍일(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시 통신·미디어 산업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디지털·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틀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방송 통신 미디어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누구나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 등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는 대신 미디어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송·통신·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털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시스템에 대한 의원 질의가 나오자 “포털의 기사배열, 제평위의 공정성 등 공정성과 관련해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활동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한국 사업 철수 선언으로 촉발된 망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서 취임 시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 이용료가 있다면 시정 돼야 할 것 같다”며 “(트위치) 철수에 따라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2인 체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평가되는데 이동관 전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과 이른바 ‘2인 체제’로 다수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2인 체제의 의결이 적절하진 않지만 법과 어긋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인 셈이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없어 적격성이 떨어진다고 맹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 통신 분야 수사 경력도 없어서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면서 “늦깎이 도전 치고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 하고 싶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