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현직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지방고등검찰청으로 전보시키고 감찰과 징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29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전보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법무부 징계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부장검사가 감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총선용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해 별도의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사람”,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인 뒤 전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치했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대검은 박대법(사법연수원 33기) 마산지청장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광주고검으로 전보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박 지청장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