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실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노사정 대화)는 필요하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신년사.)
“사회적 대화가 복원 된만큼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적 관점에서 논의하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현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각 참여 주체는 올해 신년사에서 보듯이 노사정 대화에 대한 필요성과 의제를 두고 온도차가 여전하다. 노사정 대화의 성패는 경영계가 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 지가 꼽힌다.
3일 고용부, 노동계, 경영계 등에 따르면 제 1노총인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과 정부를 대표하는 이 장관의 신년사에는 사회적 대화가 언급됐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신년사에는 사회적 대화란 단어가 없었다. 손 회장은 “대립적이고 투쟁적이란 우리 노사 관계의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면서도 방법으로 노사정 대화 대신 강도 높은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이는 작년 12월 극적으로 노사정 대화 창구가 복원된 직후 분위기와 사뭇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14일 김 위원장과 손 회장, 이 장관은 공식적으로 처음 노사정 대화를 위해 마주했다. 대화를 이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도 배석했다. 당시 경사노위는 회의를 마친 후 “참여 주체 모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는 노사정 대화의 일종의 당위와 성과로 연결된다. 노사정 대화는 그동안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리 해고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협약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복수 노동조합 금지 등 노사 관계 선진화 합의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다. 윤 정부에서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극심한 노정 갈등의 해법을 찾고 노동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게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만났던 김 위원장과 재회했다.
노사정 대화의 다른 우려는 서로 원하는 의제가 다른 점이다. 고용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노사정 대화가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는 5일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약 한 달 만에 다시 마주한다. 관심은 경영계가 노사정 대화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지 여부다. 또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오를 의제가 얼마나 조율됐는지 공개할 지도 관심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정으로 구성된 협의체들의 논의 과정을 보면 경영계가 정부와 노동계 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할 거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임해왔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한다, 5일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도 대화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