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정부가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과일·채소류에 대한 할인 지원과 대학 등록금 안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일·채소류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조기에 시작한다. 또 바나나·파인애플 등 21종의 과일에 대해 관세를 면제·인하하기로 했다.
원예 시설 작물에 대해 유가 보조금도 지원한다. 저온에 취약한 원예 시설 작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에 대한 유가 보조금 70억 원도 투입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1개월여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부담 경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며 1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안정화에도 나선다. 국가장학금을 지난해 3000억 원에서 올해 3500억 원으로 늘리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연초 조정이 예정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홍해 물류’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물류 업계는 다음 달 일시적으로 수출입 선적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럽 항로의 중소기업 선적 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 8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관 공동 비상 대응반을 통해 국적 선사와 화주 기업의 애로 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해 불공정 운임 신고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