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호 국방공약에 ‘군 장병 복지 개선·예비군 단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선 ‘1호 국방공약’으로 군 장병 복지 개선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을 내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이날 경기 김포시의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뒤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휴일 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인당 30만원 상당의 종합 건강검진비를 격년으로 지원하고 △하사 이상 초급간부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해 영외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군 ‘e-러닝 원격강좌’ 참여 대학을 확대하는 한편 수강료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군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동원훈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연 28시간(2박 3일)씩 4년간 실시하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연 32시간(3박 4일)씩 3년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병 급여인상에 따라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6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민주당은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추가적인 국방공약을 제시해 안보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