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의 진전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핵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국방 5대 과업 중 가장 미진한 분야였다. 한국의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가장 위험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28일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특히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북한은 핵잠 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건조 사실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3년 전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주장한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군사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건조 사업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포탄과 탄약·미사일을 지원한 대가로 위성이나 핵잠 관련 기술을 일부 전수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는데 이 잠수함의 동력은 디젤 엔진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주발사체에 사용한 엔진과 소형 원자로 개발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핵잠에 탑재할 핵 추진 엔진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북한의 잠수함 건조 시설과 능력 등으로 미뤄 대략 배수량 3000~6000톤급으로 건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규모라면 농축도 최소 20% 우라늄이 핵연료로 사용되는데 프랑스 1세대 핵추진잠수함인 루비급(2600톤급)에 사용되는 수준이다.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중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북핵 위협이 가시화됐다. SLCM은 낮은 고도로 장시간·장거리 비행과 선회·회피 기동을 할 수 있어 지상이나 해상에서 요격이 쉽지 않다. 북한이 향후 20여 척의 로미오급(1800톤급)을 ‘김군옥 영웅함’과 같은 형태로 개조할 경우 SLCM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SLCM은 사거리를 볼 때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주일미군 기지나 한반도 인근의 미국 항공모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일명 ‘핵어뢰’로 불리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까지 전력화하면 수중 및 해상 위협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형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군사적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미 대선을 앞두고 핵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향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협상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3년 이상 지속된 국경 봉쇄로 주민들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어 내부 결속을 위한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에 편승해 전략적 이점을 최대한 누리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SLCM 시험 발사 발표에 대해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과 고립의 길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