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尹 ‘10·29 참사 특별법’ 거부권에 “참 지독한 대통령”

임오경 “尹, 거부권을 ‘민의 거부’ 수단으로 삼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분향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분향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기본 책무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었다”며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 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을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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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법이 국민 분열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무슨 명분과 실익이 있으며, 어떻게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특조위 구성이 독소조항이라고 강변하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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