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필요한 소통할 것"

일본 군마현이 현립 공원에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에 들어간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마현이 추도비를 철거하는 것은 역사 왜곡을 돕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본 언론에서도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군마현은 전날부터 다카사키시 소재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추도비는 2004년 군마의 숲에 설치됐다.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했다. 하지만 군마현 당국은 2012년 추도비 앞에서 열린 추도제에서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다. 당시 추도제에서 시민단체는 “강제연행의 실시를 전국에 호소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고 싶다”, “전쟁중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 “일본 정부는 강제연행의 진상규명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도비 앞에서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설립 요건인데 강제연행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라는 논리였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지자체의 이런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아사히신문 등에서는 "사법(부 결정)이 철거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했을 때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에 따라 추도비를 적절한 부지로 이전하는 것도 우선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