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이 폐지되기 위해선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정부와 전자·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등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에 나서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요금제 하한선을 기존 4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KT(030200)가 지난달 처음으로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르면 이들 중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도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3만 원대 요금제 출시는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LG유플러스와도 이른 시일 내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만 원대 일반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요금제뿐 아니라 스마트폰 구입 비용을 낮추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005930)와 갤럭시 A시리즈와 같은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협의 중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시장이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가계 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저가폰 모델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에 올해 상반기 내에 30만~60만 원대의 중저가 스마트폰 3~4종을 조기 출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달 말 통신3사와 삼성전자 영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 등을 불러 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시 방통위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포함한 스마트폰 공시지원금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45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요금제마다 책정된 공시지원금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상향한 것으로, 스마트폰 사전예약이 끝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LG유플러스는 지원금 상향 배경에 대해 "시장 경쟁 관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공시지원금 상향을 요구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과 KT도 조만간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각 기관 수장까지 직접 나서서 단통법 폐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달 29~30일 연이틀 국회를 방문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줄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됐고,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이 일면서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