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박정(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 노사정이 논의할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장시간 근로 개선이다. 정부는 노동계가 원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올해 근로 감독 목표로 삼는 등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6일 오전에 열린다. 본위원회가 대면 회의로 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기구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본위원회는 앞으로 노사정 대화의 의제를 확정하는 자리다. 핵심 의제는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노동시장 등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 상황이다.
관심을 끄는 의제는 근로시간이다. 노사정 대화 주체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서다.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 감소를, 정부와 경영계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원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가 장시간 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줄곧 반대해왔다.
정부는 근로시간 의제에 대해 노사 모두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용부가 올해 근로 감독 종합 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화 개선의 4대 분야에는 임금 체불, 차별 없는 일터,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장시간 근로가 포함됐다. 장시간 근로는 지난해 감독 계획 목표로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이 장시간 근로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노사정 대화는 앞으로 여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정 대화는 현재처럼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거나 큰 위기 상황 속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가 가능한 현안으로는 저출생 문제, 계속고용 방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산업 전환 시기 고용 등이 꼽힌다.
정부 입장에서 노사정 대화의 성과가 절박한 상황이다. 만일 4월 총선 이후에도 현재처럼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라면 입법이 불리한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 개혁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는 특성상 논의 종료와 합의 시점은 예측이 어렵다는 게 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