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역시 딱 예상했던 대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금 대표는 민주당 소속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됐으나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에 반대했고 2020년 탈당해 2023년 새로운선택 창당을 주도했다.
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번 총선 전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처음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채택할 때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을 거론하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싶었는데 역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주장을 지적하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후보를 내면 된다. 그걸 안 하면서 위성정당이 본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법안을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내놓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는가”라며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서 비례 한두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全)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오는 4월의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제 유지가 사실상 확정됐고 그에 따른 위성정당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