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인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날을 주 7일로 늘린다는 내용의 국민의힘 총선 6호 공약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총선 전략이 왜 죄다 매표 행위”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서로 싫어하면서 닮아간다고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보수정당이 이제 총선 전략으로 경로당에서 주7일 점심 제공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다는 것이 격세지감”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제공에 이어서 밥 제공하는 이야기만 계속된다”며 “사회개혁이나 제도개혁 좀 이야기 하면 안됩니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노인 간병·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노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현재 경로당에서 1주일 평균 3.6일 제공되고 있는 점심 식사를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조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집행 체계를 통합해 부식비로 활용하기로 했다.
노인 간병 정책으로는 2027년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전면 도입에 앞서 간병비 등록·자격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간병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부담되는 간병비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노인 간병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요양병원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한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가 가능한 재택 의료·간호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재택 의료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간호, 방문 간호 등 재택 간호 서비스를 강화한다. 간호 제공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재택 간호 통합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