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자로 판정하고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들 29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개별 통보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면접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부적격자에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은 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는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규정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유권자 변동 지역구와 당 약세 지역, 다른 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우 등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당 약세 지역에 출마해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도 동일하게 감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을에서 4선을 하고 수성갑으로 옮겨 5선이 된 주호영 의원도 동일 지역구로 판정받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공관위는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 출신의 공천 신청자에게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당 소속으로 시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과 같은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당내 경선을 포함한 공직 선거 출마자들도 정치 신인 가점을 받지 못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점심을 주 7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총선 6호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경로당에서 1주일 평균 3.6일 제공되는 점심 식사를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노인 간병 정책으로는 2027년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전면 도입에 앞서 간병비 등록·자격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간병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부담되는 간병비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노인 간병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요양병원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한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가 가능한 재택 의료·간호 시스템 또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재택 의료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간호, 방문 간호 등 재택 간호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치매 노인에게는 희망자에 한해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를 보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