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쓰지 못한 예산이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개편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특별회계로 내려보내는 돈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으로 2007년만에 가장 낮은 액수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의 결산상 불용액은 45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작년(12조 9000억 원)에 비해 3.5배나 불어난 액수며 정부회계 시스템이 개편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국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우선 이로 인해 국세 수입과 연동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18조 6000억 원 감액 조정됐다. 또한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 이월하는 정부 간 내부거래에서도 16조 4000억 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사업 지출 소요 감소와 예비비 미사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용액’이 10조 8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마치 일반 기업의 연결회계에서 내부거래를 조정해 수익을 계상하는 것처럼, 지방교부세와 정부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액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불용액도 2022년(7조 4000억 원)에 비해서는 44.6% 증가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에서 364억 원, 특별회계에서 2조 6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세계잉여금도 세수 부족 영향에 2019년(2조 1000억 원) 이후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친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534조 원)보다 37조 원 적은 액수다.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산액(400조 5000억 원)에 56조 4000억 원 미달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총세출은 490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예산현액은 540조 원이다. 차년도 예산으로 옮기는 이월액은 3조 9000억 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