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1038명)보다 5배 늘어난 수치다.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1만8838건으로 2022년(1만1539건)보다 63%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이 5750건(30.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년 동안의 러시아 국적자 난민 신청을 합친 숫자(5814건)와도 맞먹는 수치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징집 거부 등을 포함한 ‘정치적 의견’을 꼽은 신청자가 458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1205건), 가족 결합(887건), 인종(719건) 등 순이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동원령 우려 등으로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영국 BBC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떠나 망명길에 오른 이들이 최소 수십만명에서 최대 수백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난민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정 사례는 단 1%대에 그쳤다.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건 5950건이었으나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01건(1.7%)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