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 개혁 TF'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재건축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만 않으면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견조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왜 재건축을 해야 하나 싶은 느낌을 준다"며 "안전진단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10대책을 통해 준공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완료하면 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비중도 더 높일 계획이다. 재건축에서 ‘안전’의 비중을 줄일 것이며 이에 ‘안전진단’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장관의 생각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곳들은 현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박 장관은 "경제 활동량이 많아지면 더 양질의 고급 부동산을 원한다"며 “과거처럼 고도 성장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견조하게 안정화되면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최대한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에스크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에스크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