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쏜살배송’은 지난 14일 ‘청년 모두 행복’ 공약 택배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을 신속히 추가해 제안한 공약이라는 의미다. 권욱 기자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 상향, 단기 숙소 제공 등 지원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빠르게 공약화해 집권 정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 발표식을 열었다. △주거지원 확대 △보호종료 5년 이후 추가 지원 △지원 정보 접근성 향상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뜻한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전세 지원금을 기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 보증금 간 차이가 클 땐 부족액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전세 지원금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나머지 지역 8500만 원이다.
거주 지역을 옮겨 단기 숙소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안도 추진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는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같은 민간투자 거주시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LH 임대주택의 계약서 작성, 주택 물색 과정 등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연간 2000호 내외로 공급을 추진 중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립준비청년들의 공모 물량을 늘리고 공모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 퇴소 5년 후 지원 중단으로 겪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해 추가 자립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올 상반기까지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취업·진학여부, 원가족과의 관계 등 자립준비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따른 지원 차등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세부 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리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10회)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기마감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도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제도 및 서비스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 정보를 웹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온)’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공약 발표는 지난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은평구에서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지 일주일 만이다. 청취한 의견들 중 즉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찾아 공약화했다는 점에서 ‘쏜살배송’이라고 이름 붙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쏜살배송은 동료시민들의 목소리 중 조금만 다듬거나 힘을 보태면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약 상품을 쏜살같이 전달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발 빠르게 진행해 실천 가능한 부분은 오늘 말하고 남은 과제는 22대 국회 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