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인 상하이의 거리를 행인들이 걸어가고 있다. EPA연합뉴스중국 지방정부가 재정 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채권 발행 규모를 확 줄이고 있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을 축소하면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재원이 적어지는 만큼 이를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가 자금 지원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 올 1분기 중국 지방정부가 계획 중인 채권 발행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든 1조 800억 위안(약 199조 원)으로 집계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나마 실제 발행된 채권 규모는 계획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 주말까지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나 감소했다.
이는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난 탓이다. 중국 재정부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지방정부의 미상환 부채가 40조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 부채를 포함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부채 규모를 7조~11조 달러(약 9100조~1경 4400조 원)로 추산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 부양 카드가 줄어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연초에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인프라 등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채권 발행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프라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 당국으로서는 계속되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자본 유출 위험 때문에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중앙정부가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난 구호와 관련 투자 목적으로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으며 식품·에너지·공급망·도시화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국채를 1조 위안 추가 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왕징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면서도 “중앙정부가 경제적 어려움과 지방재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채권을 직접 발행한 후 자금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