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3월 4일 신학기를 맞이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3일 서울경찰청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학기인 3~4월은 1년 중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지난해 3~4월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월 940건으로, 연평균 721건 대비 30.3%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집중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기간 133명에서 149명으로 증원된 SPO들이 적극적으로 투입된다.
학교폭력 117 신고건수는 코로나19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5555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1년 6823건, 2022년 8114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지난해에는 8654건을 기록했다.
학교폭력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도 2022년 2.0%에서 2023년 2.2%로 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연령별 송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세 송치 인원은 감소했지만, 만 10~12세 촉법소년의 송치가 2019년 대비 2023년에 132.6%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 범죄도 2022년 875명에서 지난해 970명으로 10.9%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과 도박은 2022년 각각 48명, 12명에서 2023년 235명, 37명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389.6%, 208.3%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저연령화 범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PO의 눈높이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례를 강조할 방침이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도 각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폭력 전담 SPO 39명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마약과 도박범죄 관련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중독성 범죄 예방교육을 전개한다.
SPO의 청소년 마약 및 도박 관련 첩보 입수 활동을 강화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치료 및 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최초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비해 SPO-전담조사관 핫라인을 구축하고 합동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업무 협력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