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고품질 성장' 강조에도…'서프라이즈 부양책'은 없었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5% 안팎’ 달성이라는 다소 공격적인 목표 설정을 내놓고 미중 갈등, 경제위기 등 대내외 악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주요 경제 목표가 지난해 수준에 머물며 중국 스스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국가주석 3기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중국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조정과 함께 시 주석이 강조하는 ‘고품질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취임 후 첫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리 총리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대해 고용 증대 효과, 리스크 해소 예방,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 실현, 경제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주요 업무를 키워드 중심으로 8개 과제를 거론했지만 올해는 10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다.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시 주석이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첨단 신흥산업 육성을 의미한다. 리 총리는 구체적으로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 첨단 신흥 수소에너지, 신소재, 혁신 신약, 바이오 제조, 상업용 항공우주, 양자 기술 등의 최첨단 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을 통한 고품질 성장 지원을 꺼내 들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품질 발전은 현재 시 주석의 정책 우선순위이자 경제성장보다 국가 안보, 정치적 안정성,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보다 10% 늘린 3708억 위안(약 68조 원) 수준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내수 진작은 올해 세 번째로 밀려났다. 대신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삼고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교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도 발표됐다. 리 총리는 “국가 부흥 과정에서 일부 주요 프로젝트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첫 발행 규모는 1조 위안(약 185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이 이 정도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3.0%, 적자 예산은 4조 600억 위안(약 751조 90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재정적자 목표를 3.5% 안팎으로 제시해 적극적인 돈 풀기로 경제성장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중국 당국은 반대로 보수적인 접근을 예고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경제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불확실한 부양책을 쓰는 데 두려움이 있는 만큼 집행에 있어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액은 3조 9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 늘려 잡았다. 도시조사 실업률(5.5% 안팎), 신규 일자리 수(1200만 명 이상),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3% 안팎) 등 주요 경제 목표치가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경제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시 주석 1인 중심 체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록 서울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시 주석 1인 중심 체제가 심화하면서 정치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가장 심각해 보인다”며 “해외투자자 등의 투자 심리가 가라앉으며 경기 회복이 중국 당국의 기대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