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당초 결정을 번복하고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미 법무부가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기존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 결정이 난지 15일 만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권 씨의 한국 송환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법무부가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송환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