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게임 업계는 각종 규제가 여전히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게임위가 가진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게임 심의 민간 이양’은 게임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나 앱마켓 사업자가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 중 아케이드 게임이나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위가 등급을 심의한다. 게임사들은 업계의 자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려면 민간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 대형 게임사 임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왔는데 우리는 너무 늦었다”면서 “세계 게임 시장에서 네 번째로 비중이 큰 국가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현황과 해외 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게임물 등급 분류를 민간에 이양할 경우 생기는 기대와 우려 사항 등을 검토하고 게임위의 역할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연구용역 과정에서 우려 사항이 발견돼 단계적 민간 이양 작업이 늦어지거나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게임시간선택제를 폐지하거나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는 게 게임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설립한 디지털경제연합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2022년 폐지된 ‘게임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플랫폼 차별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게임 생태계 규제 같은 부정적 시그널이 나오면 게임사들은 위축되고 채용을 줄인다”면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게임사들도 보다 새롭고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