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섭 대사는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금지 상태였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에 관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해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비꼬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이 대사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 대사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사가 전날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작년 9월쯤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이 대사가)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호주는)국방 현안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거 외에 특별히 더 아는 것은 없다”고 말한바 있다.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출국금지 말씀이냐”고 되물은 뒤 “그것은 제가 장관을 그만둔 다음이 아닌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장예찬 후보도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는 지적에 “본인이 공적인 임무 수행하지 않을 때 옛날에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다 까게 되면 부끄러움 가질 사람 대부분”이라면서 “이후 잘못을 바로잡고 그 점에 대해 재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지점에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극렬한 운동권, 심지어는 북한을 추종했던 이런 분들도 진정으로 입장을 바꾸고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장 후보와 같은)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민주당에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