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 투자 활성화와 공공 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 경제부총리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출 회복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 이어진 수주 부진의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이 되도록 경제 역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가 건설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은 고금리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건설업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수주는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53.6% 감소했다.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경기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부문 건설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여 건설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도 7일 “신속한 계약 체결과 선금 지급을 통해 SOC 사업 집행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정부의 SOC 예산 규모는 26조 4000억 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LH가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지만 사업성은 좋은 민간 사업장을 LH가 매입하는 방식 등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혼선을 덜기 위한 정책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 수주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건설 경기를 플러스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방어하는 선이 되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또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