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수익 목표에 집중해 직원들에게 고난도 상품판매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면서 일부 금융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개별 금융사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을 위해 배당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세부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당국의 정책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6월 말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