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9일 신임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논란에 대해 “처음부터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인 ‘윤석열 게이트’”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즉각 소환과 함께 ‘이종섭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정권 심판론’을 고조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소환 전 귀국 반대는 ‘이 사건이 우리 짓이다’라는 고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풀고 출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격노가 배경이 돼서 수사 결과가 뒤집혔고, 수사 대상인 사람을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출국 금지가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가 출금을 해제해 피의자를 출국시킨 것”이라며 “이 사건이 살아있는 권력이 총동원된 대통령 게이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형사사건 피의자를 대사로 파견하는 건 국가 망신이고 상대국에 대한 외교 결례”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형사사건 피의자를 외국으로 도피시킨 것이 근본 문제인데, 이왕 출국했으니 소환 전에는 귀국할 수 없다는 ‘배째라’는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 분노를 사는 만큼 이 대사는 즉각 소환돼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전 장관 귀국 주장이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라면 이종섭 특검안과 채상병 특검안을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했다는 입장문을 뿌렸는데 허위 내용을 담았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며 “전날 공수처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작성하고 배포한 입장문이란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 이 전 장관의 귀국을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 위원장이 책임지고 이 전 장관을 들어오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종섭 리스크’를 통해 이번 총선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신현영 유세본부장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범죄의 은폐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가차 없이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반발에 득달같이 부적절하다며 찍어눌렀다”며 “공수처에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잠재적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며 “독선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