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미래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로운미래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참여 경선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전면 도입을 약속했다.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선거법 특권과 공천권 특권으로, 이를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치 대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 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제왕적 당 대표 공천 제도로는 당 대표 개인 패권 공천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 참여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면서 “정당에선 기본 검증만 하고 1차 예비 선거에서 상위 2명을 선발해 결선 투표를 하는 ‘톱2 프라이머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민주 정치 실천을 위한 정치선진화위원회, 민생대타협위원회, 국가미래위원회 등 ‘정치대혁신 3대 위원회’ 설치를 함께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선진화위원회에서 선거제,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기득권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의결하는 ‘생선가게 고양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7공화국 체제 출범’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헌 방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부총리 국회 추천제, ‘비서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 전환을 위한 국무총리 및 4명의 부총리로 구성된 총리위원회 구성,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제안했다. 자치 입법권·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을 담은 자치분권 개헌 및 국민 생활 기본권과 민생 국가책임 조항을 신설하는 민생 개헌도 주장했다.
한편, 오영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10년 의대 정원을 매년 15~20% 늘리는 안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이루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