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 및 윤석열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내세워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하루 전 재판부에 제출했던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재판을 건너뛴 데 이어 두 번째다. 제1야당의 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강제 소환하는 방안까지 들고 나왔겠는가.
재판을 거부한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 후보 지원 유세에서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며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일꾼·머슴·종을 이제는 해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다. 이어 “민주당 자체로 151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울산에서도 “머슴이 주인을 깔보고 업신여기면 혼내고, 그래도 안 되면 중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일 거친 독설로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탄핵에 한정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권력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힘을 빼놓겠다”고 강변했다.
이 대표가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 대표는 사법적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재판 거부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기대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탄핵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대선 불복이자 국정 방해 행위이다. 이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의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법부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