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군 군인들의 모습. AFP연합뉴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규모 민간 테러 발생 등과 엮이며 격화하는 가운데 확전 우려가 커진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징병제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에드가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과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이 ‘냉전 시대의 지출’ 수준으로 회귀해야 한다”며 “국방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징병제 복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케비치 대통령은 “유럽 전역의 군대가 모집난에 직면했으며 징집은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더 많은 능력 있는 예비군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누구도 싸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문제는 누구도 침략 당하기 원치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유럽 발트 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자 러시아 접경국으로 확전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다. 알라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군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최소한 미국과 국방비 지출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는 현재의 2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에드가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 AP연합뉴스FT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서방 관리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가 발트 3국에 대한 군사 동맹들의 상호 방어 조항에 도전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0년간 국방비를 빠르게 늘려왔다. 이들 국가는 모두 나토가 목표로 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3%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면서 러시아 접경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징병제 논의가 부활하고 있다. 라트비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징병제가 부활했으며 리투아니아와 스웨덴 역시 최근 징병제로 재전환했다. 덴마크는 지난달 징병제 대상을 여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에스토니아·핀란드·노르웨이 등은 냉전 이후로도 병역 의무화를 유지해왔다. 영국에서는 1월 패트릭 샌더스 육군 총사령관이 전쟁 상황을 대비해 시민군을 창설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영국 정부는 “초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더 강력한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발트 3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수출품들이 러시아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린케비치 대통령은 “제재를 시행하고 특정 상품의 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보다 EU 차원에서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EU의 대러 수출 금지 조치를 거부하는 제3국이나 기업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