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망초 배지를 달고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자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를 모티브로 한 상징물을 제작했다고 지난 1월 밝혔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히 줄이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첫 단추’인 편성 지침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며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확대,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을 언급하며 대대적 투자 증액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도전적이고 혁신적 R&D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운영 기조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며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응 지원 더욱 확대△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청년 주거비·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 경감)△지역 경쟁력 강화 위한 인프라 지원△지역 거점 중심 양질 일자리 창출△광역 교통·의료·문화 등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8일 제10차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됐던, 청소년에 속아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신분을 감추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 때문에 식당 주인께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며 “이후 각 지자체는 앞뒤 사정을 파악할 때까지 처분을 미루거나, CCTV를 확인해 영업정지를 면제하는 등 자영업자분들의 억울함과 불안함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떠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에서는 다시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PC방과 노래방 출입시간 제한 등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선량한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