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의원 꿔주기’ 꼼수로 각각 28억 원씩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10 총선 보조금으로 총 508억 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8100만 원과 177억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도 각각 28억 2700만 원, 28억 4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을 편법 제명한 뒤 위성정당에 이적시키는 꼼수를 통해 총 60억 원에 가까운 선거 보조금을 타낸 것이다.
올해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지 않았다면 비례 위성정당에 국민 혈세를 낭비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떴다방’ 위성정당 난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수 정당 배려를 명분으로 내세워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집했다. 그 결과 2020년 총선보다 3개 늘어난 38개의 비례 정당이 난립했고 유권자들은 51.7㎝에 달하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게 됐다.
야권이 합작해 만든 비례 정당은 이념·노선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잡탕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과 도덕성 차원에서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고 비례대표로 쉽게 당선되는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도 많다. 여야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 입법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편법·꼼수에 몰두하며 세금만 축내고 있으니 국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26일 통계청의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7%에 불과해 조사 대상 7개 국가기관 가운데 꼴찌였다. 6위인 검찰(44.5%)보다도 크게 낮았다. 유권자들이 여야 정치권 전체와 국회에 대해 경고장을 내밀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보들을 심판하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들을 뽑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