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화를 위해 9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을 수혈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자보증 공급 규모를 현재보다 5조 원 늘려 3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PF 사업자보증은 사업자가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사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내주는 보증이다. 사업자보증은 이달 누적 기준 약 16조 원 규모로 발급됐다. 이르면 연내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국은 보증 대상 심사 시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도 1년 간 한시 완화해 보증 발급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당국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비주택사업장에도 4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물류센터나 오피스텔 등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당국은 PF 정상화펀드를 활용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을 대출할 예정이다. PF 정상화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1조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다. 기존에는 PF채권을 매입해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만 자금을 쓰도록 했는데 활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원 대상도 브릿지론 사업장에서 본PF로 확대한다. 신규 자금 대출액은 펀드 조성액의 40%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기 마련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도 적극 이행하겠다”면서 “부동산PF 대출 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