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한 점을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어려움에 우선 조직 개편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유명인 사칭 범죄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인 지난달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수사 지연 문제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