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 정국에 등판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돕는 이유에 대해 “특히 경제에 대해서 아마 잠이 안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좋았던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등 거시 경제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펜데믹 와중에도 방역은 방역대로 모범국이었고 무역 좋았고 경제성장도 탄탄하게 진행이 됐었다”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불과 2년 만에 구멍이 나더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률은 1.4%로 미국, 일본보다 낮았다”며 “그런데 올해도 1%대 벗어날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對)중국 기조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중국 시장의 대체 시장은 없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의 수출이 급감하고 무역수지 적자의 핵심 원인인 중국 문제부터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밤낮없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무역수지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댜봤다. 그는 “연말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뭔가 미국과 중국 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는 좋지만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한미 간의 무역 역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서고 하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