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저임금 난제…주목되는 노사발전재단 ‘직무급 실험’

7월부터 연봉제에 직무급 신설

성과별 적정 보상 시 동기 부여↑

지난달 20일 오전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0일 오전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직무급제 실험에 나선다. 직무급제가 재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안고 있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재단은 오는 7월부터 5단계의 직무급 도입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12개 고용부 산하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어 두번째다.



재단은 이미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제 도입 기관이나 기업 보다 직무급 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재단 임직원 수는 200명을 밑돈다. 규모가 큰 기관이나 기업 보다 직무별로 적정 임금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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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단은 직무급 도입을 두고 노사 이견이 컸다. 2016년에도 직무급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작년 3월 직무급 도입을 다시 검토한 지 약 1년 만에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재단이 직무급에 따른 직원 임금 차이를 최소화한 게 주효했다. 재단에 따르면 직무별 수당 차이는 월 4만원에 불과하다.

관심은 노사발전재단이 직무급을 통해 저임금 상황을 벗어날 단초를 마련할 지다. 재단의 신입 초임은 3000만 원 초반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3000만 원 중반에 미치지 못한다. 직무급은 혜택이 늘어나면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임금이 종전 보다 오르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직원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또 직무·성과급은 직원들이 성과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받게 된다면 업무 능력과 동기도 오르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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