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3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약 84억 달러로 미국(약 1706억 달러), 유럽(약 619억 달러)에 비해 크게 낮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이 이뤄지려면 민간 모험자본의 투자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활성화를 첫 번째로 꼽는다. CVC 투자는 벤처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VC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해 10월 CVC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의 CVC 비중을 현재 22% 수준에서 3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제한 규제로 인해 CVC 투자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이 법령을 적용받는 일반 지주회사 158개 중 111개는 중견기업 일반 지주회사다. 일반 지주 CVC 제한 규제가 실제로는 중견기업의 CVC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VC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CVC의 외부 자금 출자 비중 40% 제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외부 자금 비중을 늘리면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와 더불어 재무적 이익을 위해 벤처기업의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고 아울러 모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 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활성화다. 지난해 민간 벤처모펀드로 불리는 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2월에는 민간 벤처모펀드 1호가 결성됐다. 이러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혜택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8%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반 벤처펀드로 투자할 때 공제되는 5%보다는 높지만 운용사(GP)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고려하면 세제 혜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말 기준 적립액이 3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 현행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비상장 주식투자가 금지돼 있어 사실상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는 불가능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등 다양한 출자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벤처기업의 혁신에는 민간 모험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민간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고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