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관계 재설정이 신통상 주요과제…EU 등 지렛대로 활용을"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의 외교·통상 정책에서 대중 관계 재설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럽연합(EU) 등 중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과 공조해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통상 전략에서 새로운 것은 중국 대응 전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한국은 중국 경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드 보복 같은 조치를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두 가지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가 대외 경제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 연구위원은 “EU 등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하는 방안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 선임 연구위원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에 대응하려면 결국 EU 내 여러 국가들처럼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나라와 연합을 구축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며 “EU와의 외교 전선을 확대해서 중국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으로 중국을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두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대중 의존도를 염려해 디리스킹(의존 위험 줄이기)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송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을 통하면 중국 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중국에 관심이 있는 EU 기업들을 유치할 경우 FDI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는 기업들도 글로벌 통상과 산업 정책 변화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최 고문은 “과거 기업들은 국제무역 규범에 맞춰서 자유무역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무역 외적인 요인이 기업의 흥망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고경영자(CEO)들이 대전환 시대에 모니터링을 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EU의 규제 수단이 다른데 각각의 지역에 특화돼 있는 규제를 면밀히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수출통제가 시시각각 변하는데 이를 모르고 있으면 대규모 벌금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